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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죄지은 부자들의 도피...못 막나? 안 막나? / YTN

2019-06-25 23 Dailymotion

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전 부회장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송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시각과 함께 왜 당시에 신병 확보를 못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한근 씨는 출국 당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더 쉽게 도피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거평그룹 나승렬 전 회장의 조카, 나선주 전 부회장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4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장을 핑계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한근 씨가 도피한 직후였다는 점, 이후 나씨가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했다는 사실 등이 수사 당국에 대한 비판을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그는 미국에서 체포됐고 2013년 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로그룹 장진호 전 회장도 내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5천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년 여 간 구속됐던 장 전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005년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사기대출 외에 비자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자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는 캄보디아에서 8년 동안 이중국적으로 숨어 지내다 2015년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로 도피해 아직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은 2010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회사자금 700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국 금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신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행방을 찾지 못해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해외 도피가 예전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국가들과의 공조 협약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나선주 전 부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된 것도, 그밖에 조성용 전 조이토토 대표이사, 최원영 전 경원학원 이사장, 백종안 전 대한은박지 대표이사 등이 체포된 것도 사법공조 덕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에콰도르 등을 방문한 것도 이 협약 체결국을 늘리는 목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도피에 성공해도 숨을 곳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도피하지 못하게 하는 노력 역시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본 사례들처럼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사법 공조협약이 촘촘해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의자 권리 보장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이 유독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, 이른바 죄지은 부자들 살길 터주는 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51343559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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